승소사례 1 페이지

공지

승소사례 업데이트 진행 중

현재 과거 사건의 승소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형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재범 벌금형

지하철에서 여성을 재차 성추행한 남성 벌금형

가사

황혼 부부 아내의 기여도 65%

혼인 기간 40년 된 아내가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받은 사례

가사

큰 빚을 남기고 아이들을 버린 채 집을 나간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한 위자료, 과거양육비 청구

민사·행정

에니메이션 제작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청구 승소

에니메이션 제작 용역 계약을 불이행한 상대방을 상대로 원상회복 청구를 한 사안

형사

형사사건 불입건 결정

폭행 사건에서 입건 전 합의를 하여 불입건 결정을 받은 사례

형사

아동학대 혐의 선고유예

부모가 아동 앞에서 다투는 행위도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기 혐의 집행유예

자신의 민사적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사술을 쓴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