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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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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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저희와 함께 노력하셨던 의뢰인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이상전 변호사님과 꼭 통화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전화로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이상전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전 변호사님과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임료를 많이 낼 형편이 되지 않으니 조금 줄여달라는 부탁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의뢰를 받은 후 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하여 대표에게 허위 내용의 보고를 하고, 허위 내용의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회사에 무려 1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아는 지인에게 용도를 속이는 방식으로 2억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증거는 너무 분명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이 지인에게 사술을 쓰는 음성이 그대로 녹취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이 당장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재판이 끝나면 구속 될 확률이 거의 100%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업무 방해를 하게 된 경위(대표이사가 갑자기 쓰러져 회사의 운영을 대신 맡게 된 의뢰인이 경험이 미천하여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 실수를 감추려 허위 보고를 수 차례 하게 되는 등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점을 증거를 바탕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회사의 손해를 메꾸기 위하여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배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추가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려다 지인을 속여 2억 원까지 편취하게 되었다는 점을 매우 자세히 설명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혼자 재판을 받을 때와는 재판부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의뢰인은 혼자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사건의 구체적 내막에 대한 변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판사님께 '반드시 합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1심 재판을 계속 늦추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더 이상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1천만 원만 형사 공탁하는데 그쳤습니다. 저희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피해자께 배상하겠다'라고 하면서 선고 기일을 늦추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더 시간을 끌 수는 없었고 의뢰인도 짧은 시간 내에 합의금을 구하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국 1심 선고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합의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지를 잘 아시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도 저희에게 맡기셨는데, 방법은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분과 1심 소송 과정에서부터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터라 돈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합의금을 조금씩 조금씩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을 약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합의금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의뢰인은 결국 합의금을 다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분을 저희 사무실로 모시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관련된 민사문제, 추가로 발생했던 금전관계까지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합의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셨습니다.
** 당장 합의할 수 없는 경제적 형편이라도 재판부에 반드시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1심 선고시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께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합의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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