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재범 벌금형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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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음다해입니다.

공중밀집장소(목욕탕, 지하철 등)에서 추행하여 문제가 되는 분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저희는 사건을 초기부터 관리하여 사건에 대한 진술, 증거, 합의 등을 잘 이끌어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약한 벌금형을 많이 받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뢰인은 한 차례 추행 전과가 있는 분이 또 다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있었던 분이라 사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셨고, 저희는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린 후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보고 잘못된 생각을 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많은 후회를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했고, 이미 CCTV 등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 부인을 하면 절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뢰인께 '이미 한 차례 같은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추행을 반복하는 것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니 병원에 가셔서 진지하게 치료 받으시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출근길에 피해자와 또 마주칠 수 있으니 지하철을 타지 않고 도보로 매일 출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를 드리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의 경우 합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성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모멸감과 치욕적 감정을 느끼시고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진정성을 가지고 피해자께 연락을 수 차례 드렸고, 결국엔 피해자께서 의뢰인의 마음을 알고 용서해 주시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가해자 본인은 피해자께 직접 연락을 하시면 2차 가해 소지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1년 구형을 하였지만, 판사님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노력, 재방방지 약속, 사설기관에서 성프로그램 이수 등의 노력을 인정하셔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셨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잘못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극복하려는 노력만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면하려고 무작정 부인하는 경우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점 명심하시고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