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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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사례

  • 99
    민사·행정

    구상금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법인격부인론을 논거로 구상금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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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호처분

    고등학생의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보호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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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형사

    사기 고소사건 구공판

    수 차례 사술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람을 고소하여 구속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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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형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고소하여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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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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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민사·행정

    대여금 항소심 승소

    1심을 혼자 진행하여 패소하신 후 2심에 이르러 마음다해를 선임하시고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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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민사·행정

    손해배상 청구 승소

    상간자를 상대로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1,500만 원 인용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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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가사

    3억 5천 만원 상당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나, 마음다해가 모두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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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처분

    타인의 체크카드를 운반하던 의뢰인이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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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민사·행정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상대방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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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민사·행정

    부당이득반환 청구 승소

    상대방이 사기로 의뢰인의 돈을 부당이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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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민사·행정

    가압류 취소 승소

    본안소송을 승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가압류 취하를 해주지 않아 가압류 취소 판결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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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형사

    고소사건 승소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을 공문서부정행사 등 죄로 고소하여 처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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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형사

    준강간 무혐의

    SNS를 통해 만난 여성의 준강간 고소 사건을 변호하여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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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권없음, 사기죄 혐의없음

    상대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법리다툼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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