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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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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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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종범죄로 범죄 전력이 

많았고, 심지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의뢰받은 후

양형참작 사유를 많이 찾아내었고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주취문제로

인한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판이 진행되는 

몇 개월 동안 피고인이 성실히

주취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희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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