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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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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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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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이혼 소송 중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혼을 의뢰한

분들께는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평화롭게 헤어지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무리한 행동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는 아내를 변호하여 남편의

부당한 대우, 변태적 성도착증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화가 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지인들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아내인 의뢰인은 그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으며, 저희는 아내를 변호하여

남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아내에게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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