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호처분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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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의 자녀는 학교, 지하철역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학교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찰, 검찰, 법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은 이전 사건의 검찰

조사를 받는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학생을 수차례

상담하면서 혼내기도하고, 다독이기도

하고, 심리치료를 받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는 충분히 개정의 전이 있으니

이번만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 말고 보호처분을

받게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한달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하였는데, 재범의 위험이 없고

성실히 생활하여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