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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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금은 자신의 이전 채무자인 B에

대한 채권을 받지 못하자 

B의 아내가 설립한 C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저희 변호사들은 소장을 읽어보고

A의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A는 법인격 남용이론을

바탕으로 소송을 하였는데,

A측 법무법인의 논리적 근거가

너무나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법인격 남용은 법원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을 잘

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저희는 증거를 바탕으로

A측의 논거를 쉽게 반박할 수

있었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권하거나

이길 수 있다고 쉽게 말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