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권없음, 사기죄 혐의없음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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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세금 납부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

저희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다투었고,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므로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저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원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