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5천 만원 상당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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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3억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동거만 했을 뿐

부부로서의 실질이 없어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가족간의 왕래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과 동거하는

기간 중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