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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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승소사례

승소사례

  • 84
    가사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혼하는 경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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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가사

    손자녀의 상속포기 승소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손자녀가 한 상속포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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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가사

    상간자 위자료 2,500만원 승소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한 차례 용서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두번째 소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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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민사·행정

    구조물 철거 및 토지명도 소송 승소판결

    무단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을 상대로 구조물 철거 및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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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민사·행정

    건물인도소송 승소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여 소유권에기한 반환청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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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형사

    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 무혐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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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형사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 무죄

    검사가 아동학대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마음다해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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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형사

    도주치상죄 무혐의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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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민사·행정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승소

    인테리어업체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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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민사·행정

    약정금 항소심 소송 승소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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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민사·행정

    주택임차권등기

    임대차가 종료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주택임대차등기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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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민사·행정

    상간자 소송 승소판결

    남편의 짧은 기간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1,500만 원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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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3번째 음주운전이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1%인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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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가사

    재산분할 항소심 승소 판결

    재산분할의 방법을 항소심에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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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가사

    이혼 및 위자료청구 승소 판결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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