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12-09
본문
의뢰인은 음주 전과가 2번이 있는데
3번째 음주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1%로 너무 높았고, 심지어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는
정황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사고의 과실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음을 소명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로만
처벌이 되었고 여러가지 정상 참작
사유를 제출하여 다행히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상간자 소송 승소판결 21.12.10
- 다음글재산분할 항소심 승소 판결 21.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