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주택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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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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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피해다니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임차인인 의뢰인은 다른 부동산을
계약하여 곧장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집에서 퇴거하기전 주택임대차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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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대차가 종료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피해다니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임차인인 의뢰인은 다른 부동산을
계약하여 곧장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집에서 퇴거하기전 주택임대차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