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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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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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선생님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생님을 직위해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역시 학부모의 입장만
받아들여 선생님을 기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변호하여
형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고
뒤 이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도 이루어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셨고
직위해제 동안 밀린
급여도 전부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