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소송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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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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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기간이고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재산분할을 원하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상대방보다 더 좋고
아이와 유대관계가
상대방보다 의뢰인이 더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을 진행했고
혼인기간이 짧지만 이혼이후의
부양적 측면, 아이의 환경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었고,
양육비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에 대한 기여가 크지
않았지만 3,400만 원의
재산분할도 해올 수
있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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