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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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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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한 후 술집에서 그것을
신분확인 용도로 제시하였다가
들통이 난 사건.
저희는 사건을 수임한 후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한 장소가 화장실이고
그것을 경찰서에 건내고 신고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을 뿐인 점,
이 청소년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건내기 위해서 술집에 잠깐
들어갔을 뿐인 점 등을
소명하여 이 사건에 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재판 없이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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