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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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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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아이들 문제로
부모들간의 다툼으로 번진 사례
상대방과 의뢰인은 모두 상해를
입었음이 밝혀졌는데
저희 의뢰인은 싸움도중 상대방의
공격행위를 방어행위를 하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났음을
입증하여 '죄가 안됨'
처분을 받은 사례
상대방은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고
저희 의뢰인은 정당방위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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