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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행정 상간자 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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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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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남편이 생전에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상간자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입니다)



변론을 진행하던 중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으로 1,700만 원을

결정해 주셨고, 양측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생전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한 여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다소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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