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처분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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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친구의 여자친구를 간음하였다고

고소한 사례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cctv자료,

카드결제 내역, 문자 등을 바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여자가 고소를 한 다른 목적이

있음을 소명하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로인하여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고한 성범죄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정도로

힘들어 하셨는데, 무혐의 결정이 

난 이후 너무나 좋아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