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구상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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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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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교통사고로 인해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의뢰인에게 구상을 구해온 사례.
공제조합측 변호사와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마음다해가 1심 승소
그런데 공제조합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하였는데, 마음다해가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현재 상대방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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