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카메라이용촬영죄 보호처분 > 승소사례

• 목록

이미 한 차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 받았던

학생이 또 다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

첫 번째 사건의 재판 도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던 것이 밝혀져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의뢰인을 잘 변호하여

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 없이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