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11-18
본문
의뢰인은 인터넷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분이었습니다.
이미 언론상에 많이 노출이 되어
힘들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되자
피해자께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다투었습니다.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
상대방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한 끝에 저희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재산분할, 위자료 승소 21.11.18
- 다음글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