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절도 등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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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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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지나치게 수사하여 외뢰인을
특수절도죄로 기소한 사례.
재판과정에서 마음다해의 변호를 통해
특수절도 혐의가 없음이 드러나자
검사가 죄명을 절도 방조로 변경.
의뢰인을 잘 변호하여 절도 방조혐의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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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수사하여 외뢰인을
특수절도죄로 기소한 사례.
재판과정에서 마음다해의 변호를 통해
특수절도 혐의가 없음이 드러나자
검사가 죄명을 절도 방조로 변경.
의뢰인을 잘 변호하여 절도 방조혐의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