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투자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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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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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약서에 투자금 반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기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
마음다해가 이미 투자금 반환의
정산이 끝났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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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대방이 계약서에 투자금 반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기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
마음다해가 이미 투자금 반환의
정산이 끝났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