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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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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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수사의 방향을 잘못 정하여 무고한 사람을 사기죄로 기소한 사례.
의뢰인은 마음다해를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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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수사기관이 수사의 방향을 잘못 정하여 무고한 사람을 사기죄로 기소한 사례.
의뢰인은 마음다해를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