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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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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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은 민사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서 의뢰인 부동산에 가압류(공탁금 : 현금 1,000만 원)까지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켰는데, 상대방은 항소까지 하여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한 후에 끝이 났는데, 저희는 1, 2, 3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저희는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받아드리기 위해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감정이 상해서 소송비용을 주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상대방 계좌에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동산에 가압류하면서 공탁한 공탁금 1,000만 원(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후, 상대방을 대위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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