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및 대여금 소송 승소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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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전화로 상담 일정을 잡으시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당시에는 매우 힘들어보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 "2년 간 만나던 남자가 기혼자임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돈도 많이 빌려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사연을 더 자세히 들어보니 남성은 의뢰인에게 처음엔 미혼이라고 속였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들킨 다음에는 이혼남이라고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안 후 많은 고민이 되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최근 남성의 현재 아내라는 사람과 연락이 되었고, 아직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의뢰인은 그 남성에게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고, 약 3백 만원이 조금 넘는 돈만 변제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의뢰 받은 후 의뢰인과 그 남성간에 나눈 메시지와 거래내역 그리고 녹취파일을 계속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남성으로부터 속아온 사실', '이체한 금원의 성격이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은 '나는 이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인 전체적인 과정을 변론하면서, 오히려 금전을 받기 위해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접근한 사기 형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성이 혼인 여부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위자료 및 대여금 소송 전부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