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 무죄 및 벌금 > 승소사례

• 목록

안녕하세요.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교사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많이 늘고 있고, 교권 침해 사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도 아동학대나 교권침해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아직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빨리 기준이 명확히 설정 되어 혼란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품행이 바르지 못한 아동을 지도하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등교 거부를 했고, 지역의 여러 커뮤니티에 사실이 아닌 과장된 내용을 퍼트렸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사에 알려 TV에 보도되게 만들었으며, 청와대와 교육청 게시판에 내용을 게시하는 행동을 하고 마지막엔 형사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 의뢰인은 이전에도 저희에게 아동 학대 사건을 맡기셔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는 분이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또 생겨 저희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학대 사건이 7개나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공소사실 중 사실/거짓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증거를 찾았고, 아동들의 진술이 어른들에 의해 피암시 되었다는 사실, 수사 기관이 아동들을 조사하면서 진술을 유도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이 어떤 경위로 부풀려지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첨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을 고소한 아동이 평소 수업을 방해하고, 선생님께 대들고 하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1심만 거의 4년 동안 재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7개의 사건 중 5개는 무죄가 선고 되었고, 2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2개 유죄 부분이 선고된 부분은 아동과 학부모에 의해 시달린 선생님이 알림장에 쓴 글이 문제가 되어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너무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언론, 주위 사람들, 교육청, 학부모, 학생들을 상대하느라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아동들, 학부모들을 법정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법원과 경찰의 인력도 많이 동원되어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해서 4년 동안 들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고작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7개 사건 중 5개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교육청, 아동보호기관은 선생님께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동보호기관, 교육청, 수사기관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