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등 주범 집행유예 > 승소사례

그런데 사실 저희는 대부업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같은 종류의 사건을 다룰 때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 사건의 내용과 양형 자료를 살피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장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매우 불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는 보통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돌봄이 전혀 없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해 오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역시 하루 하루 살아가시기 막막하여 100만원, 200만 원의 소액을 고액의 이자(예) 일주일에 10만원)를 지불하면서 빌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사람들입니다. 가해자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를 경험하고 살았는데, 같은 처지의 피해자의 곤공한 마음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가해자를 변호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가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면서 살아가다가 불법대부업체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서 그 일에 뛰어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마음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대부업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불법 대부업을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 타인 명의의 계좌(대포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의뢰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내용을 듣고 '증거가 너무 많은데 부인하면 구속이 될 수 있으니 계획을 수정 해라'라고 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 세 분을 모두 자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시 중요한 부분은 '범행 횟수'와 '범행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범행한 횟수와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고, 추징 되는 액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계좌에 나와 있는 모든 금액을 범행에 넣으려고 하였고, 저희는 조사를 하면서 하나 하나 반박하면서 범행 횟수에서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의심하는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범행에서 제외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송치 -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 재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며 저희는 의뢰인들과 함께 동석하면서 검사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그에 대한 대응을 즉각 즉각 했고, 수사가 시작 된 지 1년 6개월 만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의뢰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더 이상 대부업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들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를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주범 2명은 집행유예를, 하위 가담자 1명은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들은 실제 대부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영상 제작 업무, 요리사 등의 일을 찾아 땀 흘려 일하면서 성실히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불법적인 일에서 손을 떼고 평온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