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죄 집행유예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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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학생이었는데, 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후 지인을 통하여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에게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에 갔고, 그곳에서 여성 몰래 여성의 나체를 찍었으며, 그 사진을 자신의 많은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단톡방에 유포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진 외에 다른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의뢰인의 친구들을 찾아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하였고, 그들로부터 '추가 유포나 보관한 사실이 없으며, 사진이 확산될 경우 처벌도 감수한다는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그 후 위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께 용서를 빌면서 더 이상 추가 유포되는 일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피해자가 마음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수 차례 합의 시도를 하였지만 아쉽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이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와 '피해자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입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점 명심하시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재판부도 용서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