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4 페이지

형사

아동 성범죄 사건 불송치결정

학생간 이루어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혐의 - 무죄판결

피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한 의뢰인 - 무죄판결

형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아파트 주민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게시한 사안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호처분

고등학생의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보호처분 받은 사례

형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고소하여 처벌한 사례

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처분

타인의 체크카드를 운반하던 의뢰인이 무혐의 받은 사례

형사

준강간 무혐의

SNS를 통해 만난 여성의 준강간 고소 사건을 변호하여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형사

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 무혐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