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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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추행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셨는데, 회식 자리에서 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는 전직 경찰서장 출신으로 현재는 정치인인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을 당할 당시에는 대표에게 감히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였는데, 대표의 전횡이 심해지자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 내부 익명제보시스템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언론사의 기자를 통해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제보를 묵살하였고,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성추행의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대표의 고소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무혐의로 될 사안이니 걱정 마시라고 안심 시켰습니다. 저희는 경찰에서 '의뢰인이 성추행을 당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 의뢰인이 익명제보시스템에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회사 대표는 공인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토대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도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경찰의 무혐의 결정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