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결정 > 승소사례

• 목록

안녕하세요. 날이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사건은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이 사건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도 꽤 있습니다. 처음 의뢰인께서 찾아오셨을 때 "변호사님. 친구의 여자친구가 저를 고소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입장이었는데, 수사가 시작된 터라 불안한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도 경찰의 수사가 개시 되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술집으로 불러서 그 여성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뜨니 친구의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그 여자를 밖으로 불러 "이게 무슨 행동이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이 생각이 나지 않은 듯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자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였는데,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아침에 친구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네 친구가 나를 강간 했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의뢰 받은 후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오히려 그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 추행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했고, 그 여성이 고소까지 이른 경위, 여성의 사건 당시의 행동,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바탕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그 여성과 나눈 대화를 일부 녹음한 내용이 있어서 변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저희는 녹취 파일과 사진 등을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수사 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성범죄 무고 사건인데, 실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수 개월 동안 너무나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성을 상대로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