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 처분 취소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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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에 의해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지는 장면을 많이 접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례도 많이 접하게 되지만, 교권 침해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학부모들께서 한 명의 선생님을 향하여 과도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다른 아이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화장실에서 심각한 비행 행동을 하였고, 선생님은 이 아동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몇 차례 훈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을 향하여 지도 행위가 과했다며 아동 학대로 형사 고소 하였고, 지역 언론과 맘 카페에 알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공중파 방송들은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방송을 내보내어 선생님은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검찰은 선생님을 아동 학대로 기소하고, 교육지원청은 선생님을 직위해제 처분까지 하였고, 선생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하여 저희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법원에서 선생님의 무죄를 다투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교감, 학부모들,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자들 등 1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증인신청하여 다투면서, 학부모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혔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매우 편파적 이었다는 사실도 판사님 앞에서 모두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수 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청에서도 교육지원청이 선생님을 상대로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하였고, 교육지원청은 불문경고 처분으로 처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형사 항소심에서도 다투었고, 불문경고 처분을 대상으로 또 소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확실히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켰고 이번에 소청에서 불문경고 처분도 취소를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