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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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뢰인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분입니다. 평상시에는 너무나 온순하고 바른 품성이지만 술만 마시면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는 분이셨습니다. 이 의뢰인의 누님께서 저희를 처음 찾아오셨는데, "동생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 술집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경찰 2명까지 폭행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후 사건 기록을 보았는데, 상황은 너무나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가 무려 20여 차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2022년 업무방해로 1년 동안 구속되어 석방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범행을 한 상황이라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가족들은 "징역 2년 이하로만 해달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구치소에서 의뢰인을 접견한 후 '왜 술을 마시는지', '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지', '금주 할 의지는 있는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하였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은 과거 범죄 피해자였고,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영향 탓에 술을 마시면 억눌렀던 감정이 되살아 났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자세한 사정과 그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았습니다(의뢰인 개인 사정이라 많은 부분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술집 업주와 경찰관 두 분을 찾아 수 차례 연락 드리며, 마음을 풀어드리고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술집 업주는 흔쾌히 합의를 해주셨는데, 경찰관 두 분께 합의를 받기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화만 수 차례 하며 경찰관님들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사죄 편지를 받아 경찰관님들께 직접 전달해드리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 두 분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의뢰인의 살아온 환경, 반복된 범행의 원인, 치료의 의지가 높다는 사정, 피해자 3명과의 합의 과정 등을 변론 하였는데,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저희 변론을 들으시고 의뢰인에게 선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고 형량을 10개월로 정해주셨고, 의뢰인과 저희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만간 출소할 예정입니다.

사실 경찰 공무원들은 정말 노고가 크십니다. 경찰분들은 매일 취객이나 민원인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정신과나 심리상담사를 찾는 경찰관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경찰 분들과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절대로 합의를 안 해주는 경찰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혹시 경찰의 처분이 본인에게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경찰관을 폭행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례와 같은 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범기간 중이라 집행유예 결격 중인데 실수로 또 범행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