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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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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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조금은 억울하게 소년 재판을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여중생이 다른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다니다가 다른 학생들이 범행하는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 사건입니다.
어머님은 처음에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사건명을 보시고 매우 당황하셔서 아이를 데리고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학생과 자세한 상담을 해보니, 학생은 다른 비행학생들이 행위할 때 옆에만 있었던 것이었고, 특별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촬영 또한 다른 비행학생들이 의뢰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가지고 가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의뢰 받은 후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를 찾아내어 자세한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께서도 저희 의견과 증거를 보시고 이 사건을 '심리불개시결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된 이후 학생과 부모님은 안심하시고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어를 최선을 다해 해야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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