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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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사례라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받은 이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주부로 사회 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이셨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런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일단 일정 금원을 보내줄테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단체가 지시하는 대로 자금을 옮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번호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단체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대화한 상대방이 실제 대출업체인지 확인도 해보지 않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기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아 기록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도 많이 했었고,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른 부분도 있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에 대한 해명을 함과 동시에 고의가 없었고 혹시 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사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초범인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점'을 들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의뢰인께서 혹시라도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대응하셨다면 무혐의도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반적 사기 사건과 다르게 매우 높은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