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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3번째 음주운전 -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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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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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주의를 요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변호사님. 제가 음주운전 2회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 2회 전과도 있습니다. 이번에 구속이 될까요?"라고 물으시면서 불안해 하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불안해 하시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더라도 사건을 잘 진행하면 집행유예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으니, 사건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편안하게 일상생활 하시면 되세요."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이번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을 한 점(이른바 '숙취운전')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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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상황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집행유예를 받을 상황인지,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인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례는 크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서 변호인 선임료도 다른 사건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변호인을 선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숙취운전'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날 과음을 하고 자고 일어나서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있지 않다고 잘못생각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의뢰로 많습니다. 전날 과음하신 경우에는 되도록 운전을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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