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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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 매우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힘들어하시며 "변호사님. 제가 폭행, 상해 전과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술을 마시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것도 술병으로 사람을 때려서 특수상해입니다. 이번에는 구속되겠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후 사건 기록을 보았는데, 폭행 상해 전과가 십 여 차례가 넘는 분이며,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도 있어 자칫 잘못하면 구속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피해자분께 연락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를 드리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분은 사건 당시의 트라우마가 지워지지 않는다며 절대 합의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시간을 가지면서 피해자분께 꾸준히 연락드리며 마음을 풀어드렸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취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여 의뢰인이 병원에서 주취 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판사님께 "이번에는 반드시 주취 문제와 폭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 마지막 선처를 해주시면 반드시 고치겠고, 보호처분으로 '알코올 치료 처분' 해주시면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더구나 저희는 피해자로부터 탄원서까지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변론에 집중하였고, 결국 판사님은 집행유예로 의뢰인께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선고를 받으시고 구치소가 아닌 집으로 편히 돌아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