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공 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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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인데, 지하철에서 우발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여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철저히 반성할 것', '반드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성실히 임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분께 수 차례 연락을 드리고 정중히 사과하였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약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께서는 용서해 주시면서 합의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행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변호하였고, 결국 사건은 기소유예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런 추행 사건에 있어 실제로는 범행을 한 사람이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에도 응하지 않으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지고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구속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의 경우는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빌어 전과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실 내용은... 성범죄의 경우 용서를 빌고 싶다고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안됩니다.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금지되니 변호인 등을 통해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