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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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먼 지방에서 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그 분은 '친구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체포가 되었으니, 변호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경찰서 유치장으로

갔는데,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 곧 구치소로 옮겨질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치소로 옮겨진 이후 저희는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구체적 사건 내용에

대해 의뢰인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편이 어려워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취업하여 일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자를 연 3,000% ~ 7,000% 이상을 받아왔으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게는 전화를 하여

협박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일하는 도중 오랜 기간 은밀히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의리가 있어 조사 받는

과정에서 상선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자신이 다 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여

수사에 협조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열람해보니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의뢰인께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놔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

자신의 상선과 대부업체 운영시스템 등에

대해서 모두 솔직히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이 끝나기 전 의뢰인이 협박했던

피해자를 찾아 간곡히 사죄를 드리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피해자께 연락 드리고

마음을 풀어드려 피해자께서는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직접 써주셨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저희가 의뢰인이 처음에

솔직히 털어놓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불법 대부업체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던 힘든 가정 경제 사정에 대해서도

변론하여 실형 만은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고,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곧바로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예상하고 항소심까지

염두 해 두고 있었는데, 석방되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의 어머님과

여러 차례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머님은 아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어렵게 합의금을 마련하시는

등 저희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반성을 깊게 하셨습니다.

최근에도 가끔 연락이 오는데,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에 빠지면 안된다며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새로운 직장을 찾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평온한 하루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