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 - 항소심 무죄 판결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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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정말 오랜 기간 저희를 믿고

사건을 진행해주신 의뢰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보험사기 혐의로 거의 8년 정도를

경찰과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오셨습니다.

저희가 변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 : 무죄, 2심 : 무죄 입니다. 결국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말 많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료 기록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도 저희는 믿을 수 없어 끝까지 증거에

대해서 다퉜습니다. 심사 평가를 했던 의사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으나, 심사 평가원은

협조도 잘 하지 않아 힘든 싸움을 했었습니다.

수사, 재판을 진행하는 8년 동안 건강도 좋지

않은 의뢰인은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드디어 드디어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큰 돈을 보험금으로 받은 것은

실제로 많은 병에 걸려 수술하고 치료를

했기 때문인데, 수사 기관은 믿으려 하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의뢰인을 기소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증거능력이 인정

될 수 없는 증거, 신빙성이 매우 약한 증거 들을

마구 제출하였고, 저희는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기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더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사건이

잘 마무리 된 만큼 더 이상 언급은 삼가겠습니다.

의뢰인께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건강 관리에 힘쓰시면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