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재산분할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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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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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야간 상담을 원하셔서
저희가 야근을 하다 만나 뵙게 된
의뢰인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차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주시면서, 자신은 재산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어 2,000만 원 정도 받고
헤어지려고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부모님이 집과 오피스텔
을 구입해서 다 부모님 재산이니까 저에게는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2,000만 원 주겠다', '3,000만 원 주겠다'
라는 말 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지쳐서 2,000만 원 받고
헤어지려는 결심을 했던 것인데,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고 합의를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계산을 해보니, 대략 160,000,000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상담을 받으시고 의뢰인은 고민에
빠지셨고, 2,000만 원을 받아서는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셨던 의뢰인은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소송 권유는 특별히 하지
않는데, 이 의뢰인에게는 권유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몫을 찾아서
앞으로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데,
거처를 구할 자력도 없이 모두 포기하고
집을 나오려는 의뢰인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은
예상했던 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특유재산'이라 분할해 줄 수 없다고
버텼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은 시부모가 마련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가사에 기여한 바가
크고, 시부모가 마련한 집에서 부부
생활을 했던 점을 놓고 보면 기여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다퉜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소송 내내 하였으나,
다행히 의뢰인께서 요리하고 집안
살림한 사진 등을 많이 확보하고
계서서 가사에 많은 기여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집과 오피스텔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168,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집이 분할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오피스텔은 분할대상
에서 빠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께서는 저희 주장을 더 많이
반영하셔서 오피스텔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판결문을 받아보시고
168,000,000원을 다 받아도 되느냐고
반문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하는 동안
가정을 위해 애쓴 노력의 대가이고
본인의 몫입니다.
저희의 말을 믿고 힘든 소송 과정을
함께 해주신 의뢰인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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