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불송치 결정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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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전형적인 성범죄

무고 사건입니다.

처음에 한 여성 분이 아이를 데리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그 분은 한 여성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니 남편이

같은 회사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의뢰인은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맡은 이후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뢰인

께서는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다면서

상대방이 사죄를 하면 합의해 줄

의향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의 뜻을 전했는데,

상대방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과는 커녕

자신이 피해자라며 합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애정을

나누는 카톡이나 문자 등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상대방의

태도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저희는 상간자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

남편에게 성범죄로 형사 고소 예정

이니 처벌 받기 싫으면 상간자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 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태도가 도를 넘고

협박 및 무고의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용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고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같이 애정을 나누던 남성을

성범죄자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저희는 남편을 변호하여

형사 고소에 맞섰으며, 상대방을

무고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남편은 성범죄자 혐의를 벗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 하나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성범죄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제 곧 상간자 소송의 결과도 나오게

되는데요. 상간자 소송을 맡은 판사님

께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성범죄 전과자로 만들기 위해 형사

고소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금액을

높이겠다'라고 재판정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상대 변호사의

태도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

습니다. 자신의 의뢰인이 무모한

주장을 하고 위험한 행위를 시도

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았어야

했는데, 상대 변호사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만요;;;)

특히 요즘은 성범죄 무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타인을 함부로 무고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