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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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 한 여성 분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성 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았더니, 이 여성 분은

남자친구로부터 오랫동안 범죄 피해를

당해왔던 억울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남성을 사귀었는데,

그 남성은 의뢰인을 강제 추행하고,

의뢰인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매우 오랫동안 해왔고,

심지어 의뢰인을 흉기로 때려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나서야

남자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이 남성의 폭행에 방어한

행동을 문제 삼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을 변화하여

의뢰인의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

다고 다투었고, 검찰은 당연히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남성을 상대로

범죄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