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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으시고 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법은 '활동지원사는 자신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에게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너무나 딱한 사정의 중증 장애인인 친인척을 수 개월 동안 활동 보조 하면서 모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청구하여 받아왔습니다. 이에 모 지방자치단체는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한 후 수사 기관에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아무리 보아도 의뢰인의 사정이 너무나 딱해서 법률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친인척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없는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도를 만들어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돕고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중증 장애인 돌보는 것을 기피하고 경증 장애인만 돌보려 하고 있고, 중증 장애인은 결국 그들의 가족이 경제 활동을 모두 포기하고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부정 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상 '가족 급여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도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위 법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족이었고, 심지어 의뢰인은 형사 처분까지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가의 책임을 장애인 가족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형사 처분까지 하려고 한다'라고 강하게 변론하였고, 판사님께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만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약한 형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으니 의뢰인 가족께서는 앞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