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항소심 성공 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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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던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남자친구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심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징역 2년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1심 맡으셨던 변호사가 별 문제 없을 것이고 집행유예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도 "남자친구가 저와 상의 없이 다급하게 1심 변호사를 선임하고 혼자서 진행했고, 그 변호사에게 2천 만원 이상 돈을 드렸다고 한다. 1심 변호사는 집행유예 나올 것이라고 했다는데, 왜 구속이 되었나요?"라고 재차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사건 기록을 받아서 모두 검토한 후 의뢰인께 "이미 한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시고, 1심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으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형을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1심 변호사가 왜 집행유예 가능하다고 자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구치소에서 피고인과 접견하였는데, 피고인은 "저는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실제로 보이스피싱도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진술을 비교해본 이후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1심 변호사가 놓쳤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는 법원에 "피고인이 인식한 범죄는 기업의 탈세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도박 범죄의 종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범행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보다 약하다."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사건 기록의 구체적 내용은 매우 상세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사항이 많아 생략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의 2년 징역형을 취소하고, 1년 형으로 형을 낮추어 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을 저희에게 맡기시기 전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여러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모 법률사무소는 "우리는 사건을 시작하면 무조건 선임료가 2,000만 원 이상이다. 대신 빼내 줄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의뢰인은 큰 돈을 들여서라도 남자친구를 당장 빼내 준다고 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할 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니고 자백하는 사건이라 양형만 다투는 사건인데, 그렇게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인데, 그렇게 무조건 풀어준다고 하는 곳에 사건을 맡기시면 안됩니다. 저희에게 안 맡기셔도 좋으니 양심적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라고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셨고,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구속된 피고인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하여 말도 안되게 큰 선임료를 요구하는 법조 브로커 등이 많이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통하여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 달다. 나중에 출소하면 꼭 인사드리겠다고 전해 달라"라는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무사히 끝낼 수 있어서 저희도 매우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