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 벌금형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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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땐 매우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셨습니다. 이 의뢰인은 업무 방해로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종의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한 차례 더 이종의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용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을 많이 마시고 타인의 영업장에서 업무 방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해서 범행을 하고 있는 의뢰인이 또 용서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사정을 알게 되어 왜 술을 자주 마시는지, 왜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신지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별한 후 혼자서 어린 딸과 노모를 모시고 사는 분이셨고, 과거 범죄 피해를 당하기도 해서 아픔을 잊고자 술을 매우 자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분이 쌓인 채 술을 많이 마쉬다 보니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반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도록 했는데. 의뢰인은 '심각한 공황장애'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를 다님과 동시에 병원을 찾아 단주를 위한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는 피해자와 연락하여 용서를 빌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상태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정, 구속이 되면 어린 딸과 노모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강하게 어필하였고, 반드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공황장애와 음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는 범행을 반복하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차례나 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지만, 저희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후 고심하셨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재판을 오랫동안 진행할 것이니 매번 치료를 받은 내역을 법원에 와서 꼬박 꼬박 제출하라. 치료의 의지를 보고 판단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도왔고, 의뢰인은 꼬박 꼬박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때마다 판사님께 치료 내역과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담은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였습니다.

수 개월이 지난 후 판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또 다시 선처해 주시면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 변호 방향에 따라 의뢰인은 잘 치료에 응해주었고, 판사님의 현명한 재판 진행이 돋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래전 사건이지만 의뢰인과 판사님 모두 기억에 남는 케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