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무혐의 결정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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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의뢰인 아버지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대학생인데 강간으로 조사를 받게 생겼다. 이놈의 새끼가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불안해 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몇 차례 상담을 진행했는데,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 및 그 친구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의 사무실로 옮겨 더 마시게 되었는데, 친구는 그 사무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친구의 여자친구는 자리를 또 옮겨서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다 마신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성관계 후 한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의뢰인과 자신의 여자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다그치자 그 여성은 갑자기 "나는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저희는 경찰과 검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고, CCTV등을 근거로 여성이 자신의 발로 의뢰인 집에 찾아온 점, 의뢰인의 친구가 왔을 때 여성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화장실로 숨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가 들키자 무고를 한 것이라는 무고의 동기가 뚜렷하다는 점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기지 조사도 스스로 받았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위불명'으로 나와 살짝 걱정하긴 했지만, 검사님은 저희 의견이 신빙성이 있고,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강간, 준강간 사건에서 위 사례와 같이 무고하는 사건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감추려고 의뢰인을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휴학을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살이 빠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 되어 너무 다행이고, 이제는 모두 다 잊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