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3,001만 원 승소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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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 시켜 드릴 사례는 위자료 청구를 당하신 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같은 직장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 상간녀에게 연락하여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고 위자료를 주면 소송하지 않겠다'라고 제안까지 하였지만, 상간녀는 거부하였고, 이에 저희는 소장을 민사법원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녀는 오히려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면서 의뢰인 남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남편과 상간녀가 애정을 주고 받은 카톡, 블랙박스 영상, 데이트 예약 메시지 등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간녀는 반성은 하지 않고 남편을 무고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상간자 소송과정에서 피고인 상간녀의 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상간녀의 형사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의 남편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며 힘들게 형사 절차에 임하였고, 그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비용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간녀의 태도는 반성은 커녕 의뢰인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민사법정에서 판사님도 '형사고소가 무고임이 밝혀지면 위자료를 높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상대방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남편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상간녀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1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위자료가 1,000만 원 ~ 2,000만 원 정도에서 결정되는데, 상간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변명'을 하여 의뢰인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 과거에는 판사님들이 민사 위자료의 경우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증거가 명확히 있는데도 피고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위자료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의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부정행위 상대방을 성범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3. 저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 변호사님의 대처가 가장 아쉬웠습니다. 상간녀가 감정적으로 부적절한 주장(강간당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가 그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막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변명을 넘어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는 바람에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